지방의회 마구잡이 ‘의정비 인상’ 제동

<앵커 멘트>
지방 의회의 구태와 전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논란이 돼 온 의정비에 상한선을 만들어 제동을 걸고,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는 전체 246곳의 96%인 237곳.

평균 의정비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7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정은(서울시 황학동) : "매일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일하는 직장인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정비 상한선 마련.

자치단체의 재정과 인구 등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의정비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부패를 막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구태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상실된 자정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의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지방의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외부 참여를 확대해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중앙당이 쥐고 있다보니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다보니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지 17년, 사익 추구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