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막바지, 허점 많은 규정

<앵커 멘트>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인기 상임위에 배정되기 위한 물밑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후에라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박에스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8대 국회 전체 상임위는 18개, 그 가운데 국토해양위 62명, 문광위는 23명, 지식경제위는 21명이 지원했지만, 법사위와 환경노동위는 5명, 3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기현(한나라 의원) : "지역 현안과 관련이 되니까..."

<인터뷰> 노영민(민주당 의원) : "전문성이 중요하죠."

인기 상임위는 대개 지역 개발과 예산 배정에 유리하고 산하 단체들이 많은 상임윕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에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를 이익 추구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 추구를 막는 규정을 뒀습니다.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자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사위를 기피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들은 규정이 모호해 많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오히려 자신의 출신, 배경과 유관한 상임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기성(국회 의사국장) : "교섭단체에서 두 조항에 따라 배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 윤리특위는 한 번도 동료의원을 징계한 적이 없고,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윤리자문위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 관련 주식을 위탁관리하게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부동산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해마다 하는 재산 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맹점입니다.

<인터뷰> 서복경(박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직계 존비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법망 피할 구멍 많다."

17대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평균 7억여원의 재산을 늘렸지만,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의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재산형성과 이해관계등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