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축법’ 입장 차 여전

입력 2008.08.18 (21:54)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최대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면서 임기 개시 40여일만에 18대 국회를 가까스로 개원했던 여야...

당시 합의는 "추가협상의 내용과 국민적 요구, 국익을 고려"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확연한 만큼 험로가 예견됐습니다.

지금도 여야의 입장 차는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발생시 해당 국가에서 5년 동안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단서 조항이 쟁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한미 쇠고기 협상에 적용할 경우 새로운 협상을 하라는 것이므로, 기존 고시 내용을 예외조항으로 하자는 부칙을 넣자고 주장합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통상마찰 때문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안을 갖고 와서(이미 3당이 합의한 안을 오늘) 좌시하지 않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쇠고기협상 등 기존 협상을 제외하는 것은 국회 개원 합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가축법 특위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가 만들었다. 그래서 개원을 했다. 말하자면 촛불 민심을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게 여야 합의."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는 오늘로 82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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