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방식 혁신 필요

<앵커 멘트>

지난달 한미간에 시작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달 말 3차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분담 액수와 방식 등을 둘러싼 한미양국의 다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 방식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말, 3차 협상을 앞둔 한-미간 방위비 협상, 우리 측의 목표는 현금 지급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현물 지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에 포함된 항목 중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일부.

이 가운데 군사건설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해 현금 지급 비중을 40% 대로 낮추고, 사용처도 명확하게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율적으로 쓰겠다며 여전히 현금으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남창희(인하대 교수): "정부 입장에선 우리 집행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은 또 그동안 미집행했던 방위비 8천억 원을, 2사단 기지 이전에 전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마찰이 없도록 미국이 공개를 꺼려온 분담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이번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종대(군사 전문가):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얼마만큼의 경비가 드는지 우리 정부는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올해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

현재 42% 선인 우리 측 부담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3%만 올리자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미측은 분담률을 50%까지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