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쌀 직불금’ 자진 신고 마감 外

행정안전부는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들의 자진 신고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행안부는 내일 중앙부처와 3백여 개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자진신고 건수를 발표하는 한편,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을 산불 3배 이상 증가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모두 3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증가 추세에는 극심한 가을 가뭄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고 등산객들에 대해 화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권위, “촛불 진압 과정에서 인권 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촛불 집회 당시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 조치 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간부, 시민 폭행 물의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한 간부가 임시회 회기 중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직원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의사 진행에 쓰이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제때 고쳐지지 않아 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과대 청사 못 짓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면적보다 큰 청사를 지을 수 없도록 청사 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사를 신축할 때 규정을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하고, 각종 지원금의 중단도 해당 기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