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럽 조세 회피처 도피자산 추적

입력 2008.10.28 (22:03)

<앵커 멘트>

국세청이 유럽의 조세 회피처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방송사 취재진이 오스트리아의 한 은행을 찾아 비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지 물어보자 조세 피난처와의 연결을 암시하며 안심시킵니다.

<녹취> 오스트리아 OO 은행 : "직접 리히텐슈타인까지 가지 않아도 돈이 재단으로 전달되고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한국인도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조세회피지역에 돈을 빼돌려 자금 추적을 피하거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독일 세무당국이 올해 초 조세 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한 은행의 비밀계좌 고객 정보를 확보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인 계좌가 확인될 경우 비밀 계좌 내역을 넘겨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안종석(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조세피난처가 급격하기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과세 기반이 잠식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에는 주로 부유층이나 정치인이 연루돼 있어 한국인이 포함돼 있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조세피난처에 대해, 정부가 국제 공조 체제를 더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