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환경 차’ 멋대로 매매

<앵커 멘트>

정부 보조금으로 각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엉뚱하게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고차 거래 시장에 하이브리드 차량 한대가 버젓이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한대에 1400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환경차로 관공서나 복지시설 등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에서 공적인 용도로만 쓰게 돼있습니다.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차를 싼값에 사놓고는 중고차 시장에 받을 돈 다 받고 내놓은 겁니다.

자기 돈 1000만원에다 보조금이 포함된 24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뒤, 시장에 1600만원에 내놓는다면 세금을 빼더라도 수백만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는 이런 차익을 노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러대 올라와 있습니다.

<녹취> 중고차 매매상(음성변조) : "지금 이런 차들이 전국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수십대가 올라와있어요."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 5일 만에 차를 팔고도 문제될 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전부 상관 없대요, 개인명의라고. 나 그런거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팔면 안되는 거를 (몰랐나요?)) 아니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안사죠 아예..."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는 법인명의로 차가 등록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매물로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공급된 차들입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놔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적 위주 정책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자 2006년부터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혜택 대상을 확대시켜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늘린 겁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준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기준을 그렇게 넓혀도 실적이, 그래가지고 매 예산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보급확대가 저조하다고."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간 정부보조금은 모두 400여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