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수도권 규제 완화’ 집중 거론

<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교육,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방송장악 논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오늘도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녹취>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 "경제 어려운 상황을 틈 탄 일방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전면 재검토 용의 없습니까?"

<녹취> 양승조(민주당 의원) : "지방을 파탄내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10.30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당장 철회하길 부탁합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의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재검토 건의 해보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녹취>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긴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 정부에서 방송장악 의지가 있습니까?"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장악이 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YTN 사태는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김영진(민주당 의원) :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교체해야 합니까?"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정권이 교체되든 안되든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잘못 기술한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거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