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

입력 2008.11.05 (22:10)

<앵커 멘트>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럽연합과 미국,일본 등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마다 유엔 총회에 상정돼 온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2005년 유엔총회 표결에서는 기권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에는 찬성표를, 그리고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는 인권을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양무진(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

이에대해 북한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남측이 이전 보다 차별화된 입장을 취함에 따라, 북측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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