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강만수 장관 경질해야”

한국 진보연대 회원 1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 장관이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 재판소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연대측은 강 장관이 부실한 경제 운용으로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강 장관 퇴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강 장관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두 보고했다'고 발언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강장관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주심재판관도 자진 사퇴하고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의 선고도 연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