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 유린…강만수 장관 사퇴해야”
입력 200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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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관련 발언을 헌정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가 헌재를 접촉한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일이고, 위헌 결정을 예상한다는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은 헌재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대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가 헌재를 접촉한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일이고, 위헌 결정을 예상한다는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은 헌재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대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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