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부 헌재 접촉’ 진상조사 합의

입력 2008.11.07 (13:06)

<앵커 멘트>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됩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어제 오후 중단됐던 대정부질문도 속개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 발언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조사위 명칭은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관련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여야는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12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중단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만수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전망을 묻자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했고 확실히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은 오는 13일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혀있으며, 선고 전까지 그 결과가 공개돼선 안됩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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