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첫 석방 결정

입력 2008.11.21 (07:01)

<앵커 멘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중인 테러 용의자 5명에 대해 미국 민간 법원이 처음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관타나모 운영 관행에 처음 제동을 건 판결로,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수용소 폐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중인 알제리 출신 테러 용의자 5명에 대해 미국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 카에다에 합류해 아프간 반군 활동에 참여하려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미국 민간법원의 첫 재판에서 나온 첫 석방 결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민간법원의 재판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번 석방 대상에는 특히 지난해 이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이 이미 7년간 부당하게 수감 생활을 해온 만큼, 또다시 항소를 통해 수감을 연장시키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2년 사라예보 대사관 테러 기도 혐의로 이들을 수감했던 미국 정부는 최근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알카에다 연루로 혐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250여명의 테러 용의자가 수감중이고, 이가운데 200명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탭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재판없이 테러용의자들을 억류해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바마 당선자가 수용소 폐쇄 방침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나온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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