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5년간 100조 투입

입력 2008.12.15 (21:48)

<앵커 멘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복안입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이번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42조 원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3조, 4대강 살리기에 14조, 지역 삶의 질 향상에 15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7월 1단계 대책의 56조 원를 더하면 2013년까지 모두 100조 원 정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셈입니다.

재원은 매년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3개의 해안 벨트와 남북접경 지역으로 크게 묶어 관광, 물류 등으로 특성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 동안 감면하던 것을 10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지방에 이전 할 때 공장 부지 매입비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70%로 확대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등 일정 기준 이하의 낙후지역 7-8개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인터뷰>변용환(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이후 경제 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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