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숨통’ 트일까?

<앵커 멘트>

정부는 또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방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자체의 재원 확충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도입이 추진됩니다.

현재 소득세와 소비세는 중앙 정부가 세금을 걷어 일부분을 지방에 배분하지만,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직접 세금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종부세와 소득세 개편 등으로 지자체 재원이 줄어든데 따른 지방 세수 확충 차원입니다.

<인터뷰>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일단 저희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 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은(경기대학교 경제학 교수) : "차등세율로 지역에 높은 세율을 허용해주면 세원 이양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일정 부분 다시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재정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