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지역 해제’ 번복…따로 노는 재정부

<앵커 멘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겠다던 기획 재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차관 발언을 단 하루 만에 장관이 뒤집는 희한한 상황,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강만수 장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하지 않으며,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수 차관이 어제 밝힌 입장을 불과 하룻만에 뒤집은 겁니다.

<녹취>김동수(기획재정부 차관/어제 MBN) : "강남 3구는 다른 데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던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해외 출장 등으로 너무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한 대책을 국토부에 일임했다고 말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매제한기간 추가 단축 등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부동산 규제를 풀 수 없다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재정부 실무진의 의견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장관과 차관이 정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신뢰가 생명인 정책 당국의 권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