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싸움판 국회, 언제까지?

입력 2009.01.07 (21:56)

수정 2009.01.07 (22:17)

<앵커 멘트>

'폭력의 전당' 아니냐, '국격'을 실추시켰다는 비아냥속에 '싸움판' 국회가 끝났습니다.

폭력에 의존한 야당, 리더쉽 부재의 '무능' 여당,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해머가 동원되는 장면은 전세계에 타전돼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악법으로 이름진 쟁점법안 저지에 성공했다고 자축하지만 최장 기간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인터뷰> 임정자(서울 용산구) : "패싸움이나 하고 당싸움이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렇다할 법안홍보 없이 속도전을 앞세운 여당에 대한 시선도 따갑습니다.

<인터뷰> 이승섭(경기도 부천시) : "잘 알려지지도 않은 법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

거대여당의 밀어붙이기 역시 또다른 폭력일 수있다는 비판이 적쟎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에, 여당은 국회의장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바빳지 야당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오간데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한(전 국회의장) : "대화를 통해 축적된 게 있었다면 이런 극한적인 일이... 이게 국회인가..."

무엇보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력에 의존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다음 선거에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아래서 개개 의원은 집단의 논리에 빠져들뿐 소신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성호(경희대 교수) : "지역이나 정당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일정 기간동안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법안이 자동 상정되게 하고 국회내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법행위도 지나고나면 망각해 버리는 국민의식과 정치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폭력에 기대는 정치권의 습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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