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기대 속 ‘마구잡이 개발’ 우려도

<앵커 멘트>

기대 속 우려도 큽니다. 가뜩이나 외국에 비해 국립공원도 적은데, 마구잡이로 개발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선대로 통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 지은 지 30년이 넘은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이 외면하지만 국립공원지역이라 재건축도 어렵습니다.

그런만큼 속초시는 벌써부터 환경부의 조치에 고무돼 있습니다.

<인터뷰> 채용생(강원도 속초시장) :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면 환경관리계획철저히 수립해서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물론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을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리권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당장 건물의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국립공원에서 풀린 지역의 토지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건물의 넓이와 고도를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게 높아져 대규모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정칠(국립공원지키는모임 대표) :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규모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필요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어렵게 되죠."

우리나라 국립공원 면적은 전체의 3.9%, 일본과 타이완이 각각 5.2%,9.7%인 것에 비하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더 늘리기위한 계획은 내놓은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