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③ 국회 폭력 서로 네 탓

<앵커 멘트>

파행으로 얼룩졌던 임시국회가 이번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파행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한주간 정치권 소식을 정리해보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외교팀 이영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재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말까지였죠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소집된 이유가 여야 비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법안 처리를 끝낸 지난 화요일로 사실상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실제 활동일은 지난 9일과 12 13 이렇게 3일에 불과한 셈입니다.

여야는 120 여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미디어 관련법을 포함해 20여개 쟁점법안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야는 이제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질문>

임시국회 파행을 겪은뒤 후폭풍이 큽니다. 쟁점은 폭력 문제로 수렴되고 있죠 ?

<답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 올해 첫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폭력 국회에 대해 경제위기만큼 심각하다고 여야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13일 본회의가 열렸을때 여야 의원들은 이 폭력 국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 폭력만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 폭력 방지법은 당초 당초 벌금형 없이전부 징역형만 규정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논란이 있었죠.

완화한 내용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는데 폭행, 협박, 주거침입과 재물 손괴 감금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년 이상, 5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완화된 내용이 이부분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데 특별법은 5백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는 것을 추가 따라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은 2년 이상 7년이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상 벌금 이럴 경우 무조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치외법권 지역 아니라는 것 국민들이 알아야. 국회의원도 알고, 각 정당도 알아야 한다. 독재 시대 저항권 행사를 지금까지 주자아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 반드시 제정돼야. 그렇게 해서 금년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져서 안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가진 뒤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질문>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민주당은 폭력사태의 원인이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하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세균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정세균(민주당 대표) : "상황 촉발시킨 것은 18일 외통위 봉쇄로 촉발. 모두가 아는 사실. 아직까지 한당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다. 뻔뻔스런 사람들. 적반하장도 유분수."

따라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당시 외통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난 금요일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FTA 상정 당시 외통위 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최규식 의원 감금 당사자와 소화기를 발사한 사람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규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질서유지권 남용 방지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질문>

2월 임시국회를 위해 여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답변>

2월 임시 국회는 2차 입법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여야 모두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서 여론 홍보가 약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법 등 반드시 추진할 법안들에 대해 박희태 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총 출동해서 쟁점 법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울 충청지역에 이어 이번주 목요일까지 광주, 울산,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신년하례회와 정책설명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부적으로 당원 교육과 대국민 홍보전을 계획했지만 긴장감 높히기 위해 이른바 엠비악법 규탄 및 철회 촉구라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목요일 대전을 시작으로 오늘 광주.전남 등,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다음달 15일 서울까지 한달간 순회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골프 파문이 정가를 흔들었죠?

<답변>

지난 주만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가족과 부부 동반으로 태국에 여행가서 골프를 친것인 KBS 취재진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모임이었고 의사일정이 없었던 주말을 이용했으며 태국에 머무는 이틀동안 비용도 각자 부담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회가 폭력사태를 거쳐 파행을 겪고, 밀린 일을 처리한다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에서 의원 9명이 집단으로 해외여행을 간것은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국민들에게 자세를 낮추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혜영 대표도 공개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쟁점 법안 저지과정에서 민심의 이반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여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 못사는 사람을 위한 정당의 행태인가라며 비난했지만 비슷한 사례를 우려해 집안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이 골프파문으로 각 상임위 또는 의원들은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질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측이 지역구민들에게 불법선물을 돌린것도 파문이 컸죠?

<답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국회의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선물용 멸치 284상자를 배달했는데 이 중 67상자가 지역 구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kbs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김충환 의원측은 관련법을 모른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도 심각하게 검토중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고발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또 다시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개적인 성명 없이 선관위가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는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문>

이번주 정치권 개각을 앞두고 술렁였죠?

<답변>

이명박 대통령이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수석들도 소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권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새내각은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을 포진시켜야 한다게 여당의 기본입장입니다.

홍준표, 임태희, 주호영, 최경환 의원 등이 계파를 떠나 개각설때마다 입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각 시기와 관련, "늦어도 내주 초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와 쟁점법안 심의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 개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