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인 고용 제한…보호무역주의 논란

입력 2009.02.07 (21:46)

<앵커 멘트>

미국 상원이 구제금융을 받는 업체들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근로자를 차별하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법안은 미국 상원이 78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잠정합의한 직후 통과시킨 부속조항에 포함됐습니다.

구제금융을 받는 업체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해서, 사실상 외국인들의 고용을 막는 내용입니다.

향후 2년간 외국인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구제금융 업체들의 미국 근로자 해고와 재배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당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5%가 넘는 업체에 적용되던 조항을 구제금융 업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당장 정부 돈을 지원받은 300개 은행이 우선 대상이지만, 구제금융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일반 업체까지 폭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미국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속내를 숨지기않았습니다.

<녹취>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 : "(구제금융 받는) 은행들이 미국민들을 해고하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2만 천 명의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즉흥적인 정책이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모레 특별회의를 개최해,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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