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이달 안에 추경 예산 마련

입력 2009.02.10 (21:52)

<앵커 멘트>

새 경제팀은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전 돌아본 현장의 체감경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축돼 있다는 게 윤증현 장관의 판단입니다.

윤장관의 해법은 추경 편성을 최대한 앞당겨 정부라도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쓰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2월 중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를 거친 후 3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추경 예산은 일자리 지키기와 서민층 생활안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쓰입니다.

규모는 10조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나빠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추경예산편성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확대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새 경제팀은 또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윤장관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조정하고 의료와 교육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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