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시작…법안 처리 난항

입력 2009.03.03 (22:10)

<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여-야가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섰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승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가 시작됐다구요?

<리포트>

네. 조금전 본회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계속 지연되다가 방금 전부터 일부 비 쟁점 법안부터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쟁점법안을 보면 정무위와 문방위에서 처리된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과 출자총액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또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저작권 법과 디지털 방송법 등입니다.

특히 은행법의 경우 정무위에서 강행처리된 것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고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롤 10%로 강행처리했으나 민주당은 8%로 낮추자고 주장하고있고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 20%로 처리한 것을 민주당은 15%로 낮추자며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있습니다.

두 상임위 쟁점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어서 본회의는 밤늦게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4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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