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농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제외 外

입력 2009.03.05 (22:13)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 외 분야에서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넘을 경우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정했습니다.


다음달 자동차 보험료 조정


보험개발원은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별 등급을 조정해 각 손해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반테XD 등 33개 차종 290만 천 대는 1년 전에 비해 보험료가 내리고 EF 소나타와 오피러스 등 66개 차종 298만 8천 대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제2 롯데’ 관련 안전성 검증 용역

정부는 제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논란이 거듭됨에 따라, 한국 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겨 이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이달 안으로 끝날 예정이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를 벌인 뒤행정협의조정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엄마가 초등생 남매 살해


경기도 의정부시 초등학생 남매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어머니 35살 이 모씨가, 11살 난 아들과 9살 딸에게 수면 유도제를 주사해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오늘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中 9천5백억 위안 적자 예산 편성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9천5백억 위안, 우리 돈으로 2백13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총리는 이를 통해 올해 8%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900만 개를 만들어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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