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보험 사기 ‘급증’

입력 2009.03.08 (21:57)

<앵커 멘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수가 하루 평균 백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진단서를 떼는 동안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이 여성.
잠시 뒤, 진단서를 받아든 뒤 멀쩡하게 가다 덜미가 잡힙니다.
이처럼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특히,경기침체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3백여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률은 최소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총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적발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꼴도 안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또, 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행하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사고는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