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틀째 조사…사퇴두고 논란

입력 2009.03.10 (20:58)

<앵커 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은 하루종일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썼나,안썼나를 두고 어제 밤새 대법원 안팎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표 제출했다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으로 소동은 가라 앉았고, 진상 조사단 조사는 재개됐습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조사단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법리적 판단에 들어갑니다.

과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관여인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20명의 단독판사들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모레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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