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문 요지

<정상선언>
세계경제는 근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계속 심화되어 왔다.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상들은 ▲신뢰, 성장, 고용 회복 ▲대출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 ▲금융규제 강화 ▲현 위기대처 및 향후 위기방지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배격과 세계무역 증진 ▲지속가능한 회복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이행함으로써 세계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향후 현재와 같은 위기 재발을 방지한다.
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등을 위해 1조1천억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IMF 재원을 7천500억달러로 확충하고 SDR 배분 규모를 2천500억달러로 확대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를 1천억달러 추가로 늘리고 무역금융을 2천500억달러로 확대한다.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위해 IMF 보유 금 판매 재원을 활용한다.

<세계성장과 고용의 회복>
금년 재정확장 정책공조 등을 통해 1천9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말까지 5조달러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가속화한다.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한다.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기관의 건전성 회복 등을 통해 신용흐름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규모의 재정, 통화정책과 금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늘 국제금융기관과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경제에 1조달러의 추가재원을 확보키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금일 합의한 조치들이 장기적인 재정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조속한 성장세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IMF가 각국이 취한 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여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이행하고 통화절하 경쟁을 배격키로 합의했다.
IMF는 각국의 경제, 금융분야에 대한 정직하고, 공평하고 독립적 점검을 시행한다.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금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바,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금융체제강화 선언과 개정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한다.
▲FSB는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조치를 보고한다.
▲헤지펀드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한다.
▲중요 금융기관의 보상체계 관련 FSF의 강화된 새 원칙을 이행한다.
▲경제회복 이후 은행 자본의 양적, 질적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한다.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한다
▲단일한 회계기준 확립, 가치평가 등에 관한 일관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신용평가사를 등록시키고 규제를 확대하며, 이들이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한다.
IMF/FSB가 행동계획 이행을 모니터하고 비협조적 지역 관련 FATF 및 OECD와 협력하여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시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국제금융기구 강화>
세계성장의 동력인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위해 8천50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포함하여 다자금융기구를 통해 총 1조3천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한다.
NAB으로 대체될 양자차입을 2천500억달러, NAB을 5천억달러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으로부터 차입도 검토한다.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을 적어도 1천억달러까지 대폭 확대한다.
새로운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도입, 대출조건 개혁 등 IMF의 노력을 환영하고 FCL에 대한 멕시코 결정을 지지한다.
세계유동성 확충을 위해 2천500억불의 SDR 일반배분에 합의하고, 4차 수정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변화된 세계경제를 반영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 개혁이 필요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영향력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워싱턴 정상회의시 공약을 재확인하며,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을 약속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이며, 동 공약을 2010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한다.
각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하고, WTO는 주어진 임무범위하에서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한다.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수출신용기관,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무역금융을 2천500억달러로 확대한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회복>
현위기는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므로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한다.
저소득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 등을 위해 500억달러를 제공한다.
최빈국 사회보장, 장기적 식량안보투자 등을 위해 세계은행의 취약국가지원체제(Vuln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금융지원 등 IMF 금 판매 자금 60억달러를 제공한다.
녹색성장(Green Recovery)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및 새로운 저탄소 사업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다자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차별화된 책임과 공통의 원칙에 기반하여 12월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노력한다.

<공약의 이행>
약속사항 이행 검토를 위해 금년말 이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