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 환급이 걸림돌

<앵커 멘트>

한 EU 양측은 결국 관세환급 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세 환급이 왜 문제가 됐는지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료나 부품을 수입한 뒤 가공 과정을 거쳐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료나 부품을 수입할 때 먼저 관세를 냅니다.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또다시 관세를 내게됩니다.

이렇게 두번 관세를 내면 제품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낸 관세는 기업에 돌려줘야한다고 우리측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관세 환급을 막으면 FTA 체결에 다른 관세감축효과가 크게 축소된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 실장):"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환급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EU측은 관세 환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7개 EU 국가들은 대부분 서로 부품이나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데 이때 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은 금지해야하고 중간 관세를 돌려주면 한국만 이중의 혜택을 받아 불공평하다는게 이유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의 수출 수혜가 EU의 자동차나 기타 가전제품에 대한국수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EU의 이같은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한 다음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