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퇴해야”…오늘 법관회의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 법관회의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대법원이 취합해봤더니, 신 대법관의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회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법관회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사법 행정과 재판의 독립.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취지로, 6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의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실제 대법원의 내부 문서를 KBS가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낸 일선 법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법원은 "진상조사단의 결론에 공감하며, 신 대법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사퇴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고, 재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거침없는 주문도 있었고,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요식행위 아니냐"며 법원 고위층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처리가 적절했다는 의견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들은 또, 이번 파문의 배경이 된 이른바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사상 최초로 윤리위에 회부된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일선 법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