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균형 발전서 ‘수도권’ 개발

<앵커 멘트>

정부의 국토 정책도 큰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균형 발전에서 선 수도권 개발로 무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계속해서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부고속도를 타고 내려가면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수도권 개발이 이른바 경부축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부축은 난개발과 교통난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으로 개발 방향을 분산시켜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다핵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방 광역 개발을 추진한다는 도시계획은 삭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토개발정책의 방점을 지방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우선 발전에 두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제한했던 수도권의 규제 빗장을 풀겠단 것입니다

이에따라 논란이 돼 온 공기업 지방이전과, 정부 부처의 행복도시 이전도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개발이 사실상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개발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의 의지가 그만큼 퇴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을 개발하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2020년 수도권 인구를 2740만 명 이하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