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건’ 판사회의 전국 확산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과반수의 요구로 오늘 오후 6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와 거취 문제, 그리고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는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은 어제 오후 배석판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권을 침해한 신 대법관이 더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과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어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과 가정법원 등 7개 법원도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등 판사회의는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