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절반은 ‘생색내기용’

<앵커 멘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아졌지만 시늉만 내는 곳이 많습니다.

경사로가 한가운데서 막혀 있고.
정작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태를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 민원실로 이어지는 장애인용 경사로입니다.

가다 보니 대형 화분에 막힙니다.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은 아예 창고로 쓰입니다.

다른 한 곳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후임(지체장애 2급) : "이런 건, 문이 이게 이 안까지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이걸 들고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사로에서는 휠체어를 밀기가 힘듭니다.

경사도를 재보니 기준인 4.8도보다 2배나 큰 11도나 됩니다.

상당수는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생색내기용 편의시설입니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높아져 7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은 55%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무작정 설치한 결괍니다.

<녹취> 고경석(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