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 확 바뀐다…‘재탕 정책’ 비판

<앵커 멘트>

특목고 입시를 확 바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정부가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재탕 삼탕 대책 종합판 아니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신입생 전형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외고는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에서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고는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성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학교 자율화와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의 편법교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멀게는 참여정부 때부터 실시돼 왔거나 새 정부 들어 이미 개별 정책으로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교육 종합대책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한번 이상 나왔던 정책들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학원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04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1년 만에 폐기됐고, 학교 기출문제 공개는 교과부가 지난 2006년 한 때 도입했던 것일 뿐입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한 목소리로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