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유턴 차끼리 충돌…뒤차 100% 과실” 外

수원지법은 줄지어 유턴하다 충돌해 다친 뒤 차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행 차량에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턴하는 차량은 앞선 차량을 주의할 의무가 있지만, 뒤에서 오는 차가 유턴방법을 어길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주지훈, 징역 1년 구형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윤 모씨는 징역 7년, 모델 예모 씨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해 준다면 입대해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청사 석면 폐기물 불법 처리”

시민환경연구소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천장 교체공사 과정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일반 건설폐기물로 불법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석면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과 시공업체 등을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영동지원장, ‘주말 영장 자제’ 논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이 지난 4월 지역 법조인 모임에서 주말에 청구된 영장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영장 청구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뒤 잇따라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기각된 영장엔 큰 문제가 없었으며 사적인 발언이 확대 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상파 DMB 단말개통비 도입해야”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이 2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KBS, MBC, SBS 등 6개 지상파 DMB 방송사 사장단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입자들로부터 단말개통비를 받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이병순 사장 등은 단말개통비를 통해 지상파 DMB 방송망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