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인사 반영 논란 계속

입력 2009.06.22 (06:59)

<앵커 멘트>

정부가 사교육경감대책 방안의 하나로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해 제도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은숙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사들이 동료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시간, 강의 방법과 학습 자료 활용 등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인터뷰> 교사: "어떤 문제점에서 공유하면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동료의 다면 평가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해 교원의 능력 향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천 5백여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교원 평가제를 정부는 내년 3월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인사 연계 조항이 빠진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는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일(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대표) :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잘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교사는 재교육 및 퇴출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교총은 인사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교조는 제도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훈찬(전교조 정책실장): "근무평정을 그대로 두고 시행한다면 교원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할 여야가 국회에서의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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