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측 미디어위원 “신문·대기업 방송뉴스 불허”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신문사와 대기업, 외국 자본의 방송뉴스 채널 참여를 제한한 현행법 유지를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디어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측 위원들이 이미 확정한 미디어법 개정안 최종 보고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측 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뉴스 진출과 1인 소유 지분 상한선 확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의 겸영, 신문산업 공적 지원 기구의 독임제화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은 유지하고 불법 정보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관과 가칭 `인터넷중재위원회'를 설치하며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여론 다양성 위원회' 설치와 신문 산업의 공적지원을 위한 `프레스펀드' 조성,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등 다섯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측 위원들은 이번 보고서는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중시하고 국민과 지역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