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입력 2009.07.02 (07:08)

수정 2009.07.02 (07:28)

<앵커 멘트>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가 많이 지적돼 왔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원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빚어졌던 금품 살포 사건, 외유성 연수를 간 시의회 의원들의 현지 불법 성매매 사건, 끊이지 않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의 비리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적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당 공천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지방 선거 공천권을 정당이 갖고 있는 이상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인터뷰>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 "매관매직이 국민들이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아주 내놓고 돈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원로 30여명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핵심고리가 정당공천제라며 지방자치,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당공천체는 폐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여준(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 "정당공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에는 고건, 이홍구, 이수성 전 총리 등도 동참 했으며 사회원로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법 개정 운동과 함께 국민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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