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사실상 총선 체재 돌입

입력 2009.07.15 (07:19)

수정 2009.07.15 (07:43)

<앵커 멘트>

일본의 야당이 제출한 아소 총리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일본 국회는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사실상 폐막됐고, 총선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민주당 등이 제출한 아소 총리 문책결의안이 야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참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자민당 등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본 야권은 총리문책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된 만큼 앞으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선박 화물검사를 위한 새 법안 등도 사실상 폐기됐고, 일본 방위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북한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안은 지난해 6월 후쿠다 당시 총리에 이어 현행 헌법하에서 두번째 가결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총리의 진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가 사실상 폐막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오는 21일 국회 해산에 앞서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쿄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아소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54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자며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선거대책위원장이 도쿄의회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아소 끌어내리기'가 끊이지 않는 등 내분을 겪고 있어 창당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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