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하강 마무리…출구 전략 필요”

<앵커 멘트>
이런 분위기속에 경기 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위기 이후의 대응책, 즉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하강세는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린 경기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 이후의 대응책, 즉,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KDI의 정책 제안입니다.

KDI는 금융완화 정책으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2%인 기준 금리를 가급적 빨리 인상할 것과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적용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에너지 과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확대로 세수는 늘리고, 공공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서 세출은 줄여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KDI는 또,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비상조치들이 경기회복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외화채무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와 채권시장안정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지원이 KDI가 꼽은 철회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영선(KDI 선임연구원) :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과열이나 80년대 후반 일본의 과열이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KDI는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도 단기외채에 급격히 흔들렸던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외화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출구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