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공동발행제 폐지…가격 자율화

<앵커 멘트>
정부가 통제해 온 검정 교과서 가격을, 앞으로는 출판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당장 가격 오르는 게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가가 직접 가격을 매겨온 교과서 가격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국정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검정교과서는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서성진(교과부 교과서기획과장) : "민간의 교과서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많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 가능성입니다.

현재 교과서 한권 당 평균가격은 국정이 1,182원, 검정이 2,615원입니다.

검정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면 많게는 서너 배까지 값이 뛸 것으로 교과서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참고서 가격 역시 출판사의 이윤추구 성향을 감안할 때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함께 인쇄하고 발행해서 이윤을 나눠갖도록 한 공동발행제도 27년 만에 폐지됩니다.

교과부는 교과서 질 저하와 연간 2천 5백억 원에 이르는 참고서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녹취>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 : "대형업체 너댓개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예요. (채택) 부조리가 엄청 심할 거예요."

가격 상승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