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톡] 집값 ‘껑충’…해석은 제각각

입력 2009.08.12 (20:27)

<앵커 멘트>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난해 최고점을 돌파한 곳도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 당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집값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면적별로 4~5억 원씩 값이 뛰었습니다.

용적률 확대 적용 등의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서연(공인중개사) : "기대 심리는 아주 강해요. 많아요. 재건축 기대라든가 층고라든가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요. 매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말 급락했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최고점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다달이 3조 원 안팎씩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까지의 대출액이 지난해 전체 대출액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고, 한국은행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회복되는 정도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혹시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되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 추가 대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이상징후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의 경우 어차피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50% 아래인데다 금리도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어서 금융관련 규제 만으로는 집값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최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수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자칫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이나 거래 규제를 통해 국지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값은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만일 경기 회복세까지 가시화되고, 집값이 더 오름세를 탈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과연 되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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