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신혼부부 주택, ‘자녀’ 있어야 분양 外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공공과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종전의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과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30%에서 절반인 15%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조치는 전술적 변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연안호 석방과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최근 북한의 조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지 않고 핵무기 포기 불가라는 입장을 바꾸지도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2차례 ‘국적 세탁’

군 입대를 피하려고 두 번이나 허위로 국적 상실 신청을 했던 34살 이 모 씨가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과 최근 두차례에 걸쳐 남미 국가의 시민권 등을 위조해 국적 상실 신청을 했다가
법무부에 의해 적발됐으며, 병무청은 이 씨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습니다.

‘中 황실 특효약’ 속이고 12억 챙겨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중국 황실의 특효약이라고 속여 환자들에게 놔 준 46살 김 모 여성에 대해 무면허 의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 모씨에게 성분 미상의 주사액을 30여 차례 투약하고 4천 4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10년 동안 3천6백여 명에게서 1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46회 방송의 날 축하연 열려

제46회 방송의 날 기념식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병순 방송협회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방송은 단순한 이윤 추구형 기업들만이 모인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핵심 언론 매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