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나영이 사건’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여성위원회는 KBS가 지난 22일 시사 기획 <쌈>에서 단독 보도한 9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위는 성명서를 통해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바 있는 가해자가 반성도 없이 항소를 제기했는데도 재판부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성위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감형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길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허술한 관리대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유린돼 왔다며,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격리 수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상습 성폭력 범죄자 격리 수용, 그리고 악물치료 등을 통한 성범죄 의지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