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인륜적 범죄 큰 충격…참담”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도 나영이 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방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조모 씨에게 확정된 형량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착용 7년.

이귀남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가석방 없이 형을 집행하라고 긴급지시했습니다.

<인터뷰> 권익환(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가석방을 불허하고 출옥 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엄정하게 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처벌이 관대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예방 근절돼야 합니다."

이와함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와 상습 범죄자 격리 수용, 약물 치료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