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실효성 있나?

입력 2009.10.06 (07:22)

<앵커멘트>

정부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감 모두 북한 핵 관련 내용들이 주된 이슈였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박주선(의원 / 국회 외통위) : “그랜드 바겐 정책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실현 가능성도 없다”

<녹취> 윤상현(의원 / 국회 외통위) :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핵무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한 폐기를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게 그랜드 바겐 구상이라며 6자 회담 5개국의 단일한 안을 만드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핵을 개발하는 게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핵을 포기하는게 북한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방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우리 군이 북핵 관련 장소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녹취> 유승민(의원 / 국회 국방위) : “미사일 도발 관련 시설에 대한 표적과 목록 관리한다는데, 타격할 표적 아닌가?”

<녹취> 김태영(국방장관) : “핵과 관련되는 사이트가 어디어디인지 백개나 되는데 상세히 표적을 갖고 있다”

의원들은 또 지난 1일, 북한 귀순 어선이 아무 제한 없이 동해안까지 접근한 것은, 국방안보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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