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공방

<앵커 멘트>

오늘 국정감사에선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의 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을 만들고도 지난 13년간 3차례나 시행을 미뤄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 두 현안에 대해 여야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OECD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 있나?"

<녹취> 박대해(한나라당) :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 차원에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노조 무력화를 기도한다며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의원)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연계는 노조 무력화의도..."

<녹취> 임태희(노동부 장관) : "원칙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 지속됐다 생각. 이번엔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하고..."

일부의원은 노정간 정면충돌을 피하는 중립적인 대안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화수(한나라 의원) : "원칙대로 시행강조하는데 좋은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복수 노조 설립은 허용하고 임금지급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선 노동계, 재계 양측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오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이 연말 노사 관계의 핵심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