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통행료에 재정 부담까지…

입력 2009.10.10 (21:45)

<앵커 멘트>

헌데 문제는 비싼 요금입니다.

또 민자로 만든 도로여서, 나랏돈을 들여서라도 적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역시 부담입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기준 인천 대교 통행료 6300원을 분석해보면 민간사업자 시공구간인 12.34km의 통행료 5천5백 원에, 국비와 시비로 만든 연결도로 통행료 8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찬(영종도 주민) : "고속도로 요금이 이렇게 비싸면 누가 와서 살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미분양되고 물가도 비싸고...."

구간 거리당 요금 즉 1킬로미터를 달리는 데 드는 통행료로 보면 인천대교는 295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1.3배 서울-춘천 고속도로간 요금의 3배 최근 개통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보다는 무려 4배, 현재 국내에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 :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비싸겠지요. 민자사업이니까... 사람들 백원만 비싸도 비싸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받고도 만약 민자회사가 예상 수익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30년간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돼 있는 기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더 문제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지금도 예측한 통행료 수입을 못채웠다며 정부로부터 해마다 8백억원 가량을 받아가고 있는데 인천대교 개통으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 정부의 부담은 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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