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낙농 농가 보호대책 발표

입력 2009.10.15 (22:05)

수정 2009.10.16 (15:46)

<앵커 멘트>

오늘 '가 서명'으로 우리나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이 내년 중 발효됩니다.
정부. 낙농농가 보호 대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 집행위원이 FTA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교역은 물론 투자까지도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EU는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안에 관세를 완전 철폐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긴 7년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양측 모두 중대형은 3년, 소형은 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한 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은 연간 110억 달러 정도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도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은 개방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2억 8천만 달러어치나 수입된 삼겹살의 관세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 양돈과 낙농 농가를 중심으로 연간 3천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 씨돼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학교 우유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958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 EU 양측은 내년 1분기 23개 언어 번역본으로 정식 서명을 하고 의회 동의를 거치면 내년 중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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