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군대 파병에 무게’

입력 2009.10.28 (06:28)

수정 2009.10.28 (07:35)

<앵커 멘트>

정부가 아프간 민간 지원팀 경비 인력으로 경찰보다는 군 병력을 보내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파병을 포함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간 민간 지원팀 경호 인력으로 군대와 경찰, 민간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설명이지만, 내부적으론 군대 파병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아프간의 일상화된 군사적 공격에 경찰이 대응하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경찰은 휴대 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준 전시 상태인 곳에 경찰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병으로 보는 시선이 부담이지만, 특전사 3백 명이라는 규모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군대 파병은 정부에겐 정치적 부담입니다. 대규모 인질 사태를 거쳐 의료, 공병 부대를 철수시켰던 우리 정부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대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슬람권의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병을 시작하면 아프간 대 테러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전망도 막판 손익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군사평론가) : "한번 아프간에 관여하면, 자체 보호 등을 위해 소요인력이 더 필요하고,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에게 등을 떠밀린다는 시선을 의식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앞서 다음주 중으로 파병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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