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법정 만들자”…판사들 모의 법정

<앵커 멘트>

재판에 가보신 분들,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친절한 법정을 만들지 판사들이 모의법정을 열어서 연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찾는 시민들, 검은 법복의 판사 앞에선 말한마디 못하기 일쑵니다.

<녹취> 민사 소송 원고인 : "말할 기회를 안 주시죠.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해라."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판사들이 모의법정에 섰습니다.

한쪽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자 판사가 제지하고 나섭니다.

<녹취> 판사 :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다른 법정에선 훈계도 이어집니다.

<녹취> 판사 : "이 법정은 두 분이 싸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자립니다."

<녹취> 소송인 : "예, 알겠습니다."

모의 법정을 지켜본 전문가는 판사들이 중립을 지키면서도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녹취> 주미숙 교수(경희대 언론정보학부) : "뭔가 한이 많이 맺힌 분들이 원고쪽에 있고,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필요한데..."

전문 배우들과 모의법정에 선 법관들은 새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녹취> 판사 : "이 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는 억울한데, 3분만에 끝내더라고 불평하더라고요."

법관들은 소송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고 무섭기만 한 법정,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