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음대 가짜 학위 사건’ 유죄
입력 2009.11.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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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 가짜 학위 사건'으로 기소된 관계자 전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러시아 음대의 가짜 학위증을 돈을 받고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유학업체 대표와 가짜 학위로 취업한 대학교수 등 19명에게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신고 업무와 대학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러시아 음대의 가짜 학위증을 돈을 받고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유학업체 대표와 가짜 학위로 취업한 대학교수 등 19명에게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신고 업무와 대학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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